2017. 12.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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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文정부 ‘첫 국감’
靑, 국회상황 촉각 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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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전날(11일) 4차산업 혁명위원회 출범식 참석 등 외부일정을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은 공식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현안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정국'을 맞아 숨고르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 뒤 불과 5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각각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등 '신(新)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펼 예정이다.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뀐 가운데 치러지는 첫 국감이 새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을 좌우할 정국 주도권 싸움의 출발점이기도 해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문제 삼으며 현재의 '북한 리스크'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도 야권의 주요 공격 포인트로 꼽힌다.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인사 난맥상, 부동산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등도 이번 국감에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새 정부 '인사 참사' 책임 등을 묻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과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이 관례라는 점을 들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수야당의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증인신청과 관련, 통화에서 "(출석여부는)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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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5:09] ㅣ 뉴스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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