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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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구상권 “靑·정부가 로드맵 안 짠다”
文대통령, 대선때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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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마을회와 법률구제협동조합 제주로(Low)가 마련한 시사팟캐스트 방송 '샤우팅 콘서트 강정이 외치다'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12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가 로드맵을 짜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회적 갈등 관리는 누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관심은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통화에서 "확인해보겠다."며 "대통령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공약)하긴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구상권 행사)을, 당사자들이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취하하는 내용의 잠정 중재안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선 직후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산하 제도개선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에 실무팀을 만들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논의했고, 최근 실행계획의 윤곽을 만들었다고 한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대선 당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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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5:10] ㅣ 뉴스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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