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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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군수협의회 '정부 조정교부금' 지지
13일 경북 신도청 기자회견서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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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신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와 지역 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동수 청송군수를 비롯한 9명의 시장·군수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선안은 인구와 징수실적 중심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해 애초 목적인 시·군간 재정력 격차 해소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돈이 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시·군 사이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으나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라며 "전국 자치단체도 제도 개선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의회는 "전국 자치단체 공동발전과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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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4 09:55] ㅣ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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